재건축 특례법 논의 지연 속 이재명 “용적률 상향” 공약, 현실성은?
, 이재명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공약
재건축 특례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 이재명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공약(2025.04.25). 민주당의 공공기여 강화 노선과 상충, 시장은 “표심 공약” 의구심. 주택 공급과 재건축 속도에 미칠 영향 분석.
1. 재건축 특례법: 국회 계류 현황
특례법 개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2024년 8·8 주택공급 대책 후속으로, 인허가 통합, 용적률 1.3배 상향(3년 한시, 투기과열지구 제외), 조합 설립 요건 완화(75%→70%)로 사업 기간 3년 단축 목표.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 포함, 21.7만 가구 공급 앞당김.
국회 상황
2024년 9월 2일 김은혜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11월 27일 야당(민주당) 반대로 소위 통과 보류, 대통령 탄핵 이슈로 논의 중단. 민주당은 원주민·세입자 보호, 공공기여 강화 주장하며 논의 소극적. 전문가들은 “2025년 상반기 통과 불투명” 전망.
2. 이재명 용적률 상향 공약
2025년 공약
이재명은 2025.04.25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공약. 4기 신도시 개발, 250만 가구 공급(5년) 목표. 공공자가주택(지분 적립형·이익 공유형) 60만 가구 강조.
과거 공약(2022년)
2022년 대선 당시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안전진단 완화, 신속협의제 공약.
민주당 지지층 반발에도 “주거 상향 욕구 존중” 주장. 그러나 당선 후 정책 미추진, “선심성” 비판.
3. 시장 반응: 현실성 논란
부동산 업계
민주당의 공공기여·세입자 보호 노선과 상충, 실행 가능성 의문. 재건축 특례법 논의 미참여로 21.7만 가구 공급 지연. 재초환. 폐지 반대, 서울 단지 부담금 수억 원 유지.업계는 “공사비 분쟁, 조합원 부담 해결 없으면 효과 제한” 전망.
전문가 의견
서진형 교수 “특례법 통과 시 서울 공급 확대” 강조, 그러나 “표심 공약” 우려. 과거 공약 미이행, 정책 변동성(반도체 52시간, 상법 개정)으로 신뢰 하락. 권일 팀장 “용적률 상향 긍정, 공사비 해결 필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건축 특례법이 통과되면 용적률은 얼마나 늘어나나?
A: 3년 한시로 법정 상한 1.3배, 3종 일반주거지 300%→330%, 역세권 360%→390%(투기과열지구 제외)
Q2. 이재명 공약은 재초환 폐지를 포함하나?
A: 분담금 완화 언급, 그러나 재초환 폐지 명시 없음. 민주당은 재초환 유지 입장
Q3. 재건축 투자, 지금 해도 괜찮을까?
A: 특례법 통과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불확실. GTX 역세권, 용적률 높은 단지 선별 투자 권장
5. 결론: 정책 전망
핵심 요약
재건축 특례법은 용적률 1.3배, 조합 설립 완화로 21.7만 가구 공급 목표, 그러나 민주당 반대로 2025년 통과 불투명. 이재명의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공약은 민주당 정책과 충돌, 과거 미이행으로 “표심 공약” 비판
투자 전략
- 단기: 특례법 논의 관망, 재초환 부담(수억 원) 확인.
- 중장기: GTX 역세권, 사업성 높은 단지(용적률 200% 이하) 주목.
- 리스크: 공사비 상승, 민주당 정책 변동성.
시작하기
재건축 투자, 주택 공급 관심 있다면 국회 법안 동향(국토교통위원회, likms.assembly.go.kr) 확인, 전문가 상담 필수. 당신의 재건축 전망은? 댓글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