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2025년 4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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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부르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관세의 세부 내용과 영향을 사실 기반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각 국가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계산해, 그 절반 수준으로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외국산 제품 대신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발표된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 20%이며,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가 적용된 뒤 국가별 추가 관세가 더해집니다. 트럼프는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별도의 25% 관세를 이미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와 중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25% 상호관세
한국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2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50%로 계산했고, 이를 절반으로 낮춘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약 660억 달러로, 이는 일본(685억 달러)보다 약간 적지만 EU(2,356억 달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기아와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S&P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와 이번 상호관세가 합쳐지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34% 상호관세
중국은 34%라는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67%로 추정했으며, 이에 따라 절반인 34%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20% 관세가 더해져, 실제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은 54%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3,500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의류가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 꼽히며, 애플과 같은 기업의 공급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본: 24% 상호관세
일본은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일본의 미국 상품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46%로 계산해 이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수출의 강자로, 토요타와 혼다 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85억 달러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발표에서 "일본은 미국 쌀에 700% 관세를 매기며 우리 농산물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는 상호관세율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관세와 합쳐지면 일본 자동차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EU: 20% 상호관세
유럽연합(EU)은 20% 상호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백악관은 EU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39%로 계산해 절반으로 낮춘 수치입니다. 2024년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는 2,356억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EU는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며, 독일의 BMW나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브랜드가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이미 대응 조치로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전쟁의 영향
이번 상호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가격 상승: 한국산 자동차, 중국산 전자제품, 일본산 차량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Nationwide Mutual의 Kathy Bostjancic는 가구당 연간 1,000달러 비용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 주식 시장 반응: 발표 직후 S&P 500 ETF(SPY)은 2.47%, 나스닥 지수(QQQ)는 3.45% 하락하며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 보복 관세: 한국, 중국, 일본, EU 모두 대응 조치를 예고하며,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급망 변화: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미국 내로 옮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관세 시행 일정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4월 3일: 모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적용.
- 4월 5일: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 적용.
- 4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 20%) 적용.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에 한해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지만, 기존 25% 관세는 유지됩니다.